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‘합동점검TF’ 구성…태양광 등 비위 ‘확대 점검’

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‘합동점검TF’ 구성…태양광 등 비위 ‘확대 점검’

정부가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 위법 사례가 적발된 ‘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’에 대한 확대 점검에 나섭니다.

국무조정실은 오늘(7일)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점검TF를 구성해 회의를 하고, “1차 점검 결과 발표했던 허위 세금계산서 등 표본 점검 결과에 대한 확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”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

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TF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1차 점검에서 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(R&D)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국무조정실은 합동점검TF가 “현지 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하여 (점검을) 실시할 계획”이라며 “특히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사할 계획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또 “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,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와 고소·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
국무조정실은 “정부는 확대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 중간결과를 발표할 것”이라며 “위법 여부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”이라고 했습니다.

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‘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’ 운영실태 1차 점검 결과의 후속 조치로, 위장 태양광 시설 설치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대출 등 모두 376명, 1,265건의 위법 사례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